왜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할까요?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물질입니다. 이 두가지 물질은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수출을 규제한다고 발표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조치를 취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소재부품장비산업(소부장) 중에서도 특히나 주목받고있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본정부가 취한 조치는 어떤것인가요?

이번 사태는 2019년 7월 1일 대한민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이후 발생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 신일철주금에게 “피해자 한 명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회사 측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지난해 10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재산 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지난 6월 9일 신일철주금은 즉시 항고하며 불복 의사를 밝혔는데요. 만약 최종심에서도 패소하게 된다면 약 8억엔(약 85억원) 상당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양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손실을 막기 위해 ‘수출규제’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기업의 해외 의존도는 부품소재 분야 99%, 장비분야 93% 수준이며,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입의존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대체재 확보 및 거래처 다변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장기적으로는 원천기술 개발 투자 확대, 공급망 안정화 인프라 구축 등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왜 하필이면 '갈륨'과 '게르마늄' 인가요?

반도체 제조공정 가운데 웨이퍼 위에 회로를 그리는 작업을 에칭(etching)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식각액이라는 화학물질을 이용하는데, 현재 대부분의 업체에선 액체 상태의 불화수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체 상태의 불화수소 역시 활용성이 높아 수요가 증가하고 있죠. 문제는 순도가 높을수록 독성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기존 액체 불화수소 대비 2배 이상 비싸죠. 반면 기체 불화수소는 상온에서 보관하기 쉽고 인체에 무해한데다 고순도일수록 효율성도 높습니다. 다만 기술 장벽이 높아 그동안 국산화가 어려웠는데요. 다행히 올해 초 SK머티리얼즈가 초고순도 불화수소 양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제조사 입장에선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 불화수소를 쓸 수 있게 돼 원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한편 앞서 언급한 대로 차세대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 실리콘 대신 금속을 쓰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GaN(질화갈륨) 트랜지스터입니다. 질화갈륨은 열전도율이 높고 전력손실이 낮아 에너지 효율이 우수하지만, 지금까지는 미국 크리(CREE)사에서만 생산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가가 너무 비쌌죠. 업계에선 앞으로 5~10년 내에 시장 규모가 100억 달러(약 11조 원)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까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