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연 수출 통제에 따른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 중국 정부가 미국산 아연 수입을 제한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미중 무역전쟁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

아연이란 무엇인가요?

아연은 전기 및 전자산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필수 금속이다. 또한 최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친환경 소재로도 각광받고 있다.

 

중국정부가 왜 갑자기 미국산 아연 수입을 제한했나요?

미국 상무부는 지난 9월 23일 중국 최대 아연 생산업체인 장시마이닝(Jiangxi Mining)사를 상대로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해당 업체로부터 아연을 수입하는 국가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따로 있었다. 작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올해 12월 15일 이후로는 미국 기업이 중국으로부터 아연을 수입할 때마다 1톤당 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기존 5%였던 상계관세율이 25%로 상승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중국 내 경쟁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한 중국 정부가 보복조치 차원에서 미국산 아연 수입을 제한했다고 볼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과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앞서 언급했듯이 미 상무부의 결정은 사실상 중국에게 유리한 판정이었고, 이를 계기로 중국 정부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10월 말부터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이미 양국 간 갈등 수위는 최고조에 달했고, 이제는 서로 물러설 곳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세계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무역분쟁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자칫하면 세계 2위 규모의 거대 시장인 중국과의 교역 자체가 위축될 수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간재 수출 감소라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루빨리 두 나라 사이의 협상이 타결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