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유일하게 EU 게이트키퍼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일까?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규제, 애플과 구글은 어떻게 대응하나?

Q1. 유럽연합(EU)이 애플과 구글 등 빅테크 기업에 특별규제를 적용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인가요?

A1.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 기업에 특별 규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게이트키퍼는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 등을 따져 EU가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말합니다.

Q2. 이번 규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2.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얻은 이용자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며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사 소프트웨어나 앱만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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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그렇다면 이번 규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A3. 이번 EU의 디지털시장법(DMA)는 중소기업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하는 한편으로서 개인정보 활용을 차단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Q4: 그럼 삼성전자는 왜 제외되었나요?

A4: 삼성전자는 처음에 게이트키퍼 후보에 올랐으나 "내부 심사 과정에서 삼성 측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U는 삼성의 이의가 충분히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습니다.

Q5. 이번 규제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A5. 애플은 "EU의 디지털시장법이 이용자들에게 가하는 사생활 침해와 데이터 보안 위험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바이트댄스의 틱톡은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는 지지하지만, 이번 결정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과 그 사이에서 벌어질 힘겨루기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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