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개? 어떻게 진행 될까? (ft. 공매도 언제부터, 어떻게, 방향성 등)

목차

"공매도 재개 논의 중인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의 발표와 시장 참가자 의견 수렴, 불법 공매도 감시 시스템 가동까지. 투자자 보호와 증시 신뢰 향상을 위한 금감원의 노력.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공매도 제개

1. 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재개 가능성 언급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이 오는 6월 공매도 거래 일부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16일 미국에서 열린 IR 행사에서 "개인적 욕심이나 계획은 아니지만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시기와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6월 말 이전 관련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지 3년여 만에 재개될 조짐을 보이는 셈입니다.

2. 시장 참가자 의견 수렴해 신중히 접근

금감원은 그동안 공매도 재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감안해 시장 참가자들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급작스러운 조치로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투자자, 증권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며 "시장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따져가며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공매도 제개

3. 자체 불법거래 감시 시스템 가동

금감원은 그 일환으로 자체 개발한 불법 공매도 감시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보유한 공매도 잔고 관리 시스템과 중앙 차단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증권사별로 분산된 잔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은 기술적, 법률적 쟁점이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4. 공매도 재개 여부, 6월 말 결정 예고

금감원은 이런 준비 작업을 토대로 6월 말께 공매도 거래 일부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인데요. 다만 국내외 증시 상황과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매도 재개 시점과 허용 범위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매도 제개

5. 법 개정 없는 조치우선... 근본 해법은 과제로

한편 금감원은 당장 법 개정이 어려운 만큼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 시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증거금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근본적인 해법을 위해선 법률 정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중장기 숙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각국 규제 당국과의 공조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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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PO 시장 활성화에도 공매도 역할 가능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가 기업공개(IPO)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국내 증시에 기업이 계속 유입되는 데 반해 퇴출은 많지 않아 부실 우려가 있었다"며 "공매도를 통해 기업 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보다 객관화되면 優良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공매도로 기업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매도 제개

7. 증시 신뢰 높이기 위한 고민 계속

금감원은 이번 결정이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고민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시장 혼란을 빚은 공매도 전면 금지 장기화에 대한 부작용과 투자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한편, 불법 거래에 대한 시장 감시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는데요. 금감원이 내놓은 이번 카드가 어떤 결실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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