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관련주 정부 이슈 총 정리 (ft. 캐리소프트, 깨끗한나라 등 상승 이유)

목차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 주거 지원 강화에 방점

저출산 관련주 상승

1.'인구국가비상사태'선포, 저출산추세반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

정부는 지난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진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으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결혼과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주거 문제 해소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저출산 관련주 상승

2.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 완화, 출산 가구 주택 구입 부담 완화

정부는 출산 가구의 주택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또는 입양 가구에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2억 원으로 상향된 바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내년부터 출산 가구에 대해 소득 기준을 2억 5천만 원으로 추가 상향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것과 다름없는 파격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금리 인하 폭을 0.2% p에서 0.4% p로 확대하여 금융 비용 부담을 더욱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출산 관련주 상승

3. 분양 주택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대폭 확대, 연간 12만 호 이상 공급

정부는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분양 주택의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민간 분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을 기존 20%에서 35%로 상향 조정하고, 공공분양에서는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신생아 우선 공급 물량으로 새롭게 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 규모를 기존 연간 7만 호에서 12만 호 이상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신규 택지를 추가 발굴하고, 이 중 최대 70%인 1만 4천 호를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저출산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도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 관련주 상승

4. 특별공급 당첨자 출산 시 추가 청약 기회 부여 등 혜택 확대

정부는 출산 가구의 주거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한 기존 특별공급 당첨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특별공급 추가 청약 기회를 1회 더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시 배우자뿐 아니라 청약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도 배제하고, 무주택 조건 충족 시점을 입주 모집공고 시점으로 완화하는 등 특별공급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출산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폐지하고, 뉴홈 선택형 청약 당첨자 중 신규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3년 경과 후 분양전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공임대 거주 지원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그간 지적되어 온 '결혼 페널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출산 관련주 상승

.

5. 신규 택지 발굴 및 매입임대 공급 확대로 신혼·출산 가구 주거 안정 도모

정부는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규 택지 발굴과 매입임대 공급 확대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2만 호 수준의 신규 택지를 추가 발굴하고, 이 중 최대 70%인 1만 4천 호를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2024~2025년 기존 계획 대비 3만 호를 추가 공급하여 총 10만 호의 매입임대 물량을 확보하고, 이 중 4만 호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 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도 기존 18%에서 23%로 상향 조정하여 연간 4만 6천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은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출산 관련주 상승

6. 저출산 관련주,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 기대감 높아져

정부의 이번 저출산 대책 발표로 저출산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질적인 지원 정책은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아동 관련 산업, 주택 건설업, 금융업 등 저출산 관련주로 분류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대책 발표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정부 정책의 실효성과 기업 실적으로의 연결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인 만큼,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과 함께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 관련주에 대한 투자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더본코리아 IPO로 주목받는 관련주 섹터, 숨은 수혜주는? (ft. 관련주 분석 및 기업분석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