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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대러시아곡물관세폭탄에 국제곡물시장'발칵'! 곡물관련주상승과 식량위기우려 속세계식량시스템재편논의가속화. 우크라이나전쟁發식량무기화악순환 끊어야... 한국정부의 곡물자급률제고정책에 기대모아
EU, 러시아·벨라루스산 곡물에 최대 50% 고율 관세 부과 제안
유럽연합(EU)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수입되는 곡물과 관련 제품에 대해 사실상의 수입금지 조치에 해당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곡물 가격 상승>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벨라루스산 곡물, 유지종자, 파생상품에 대해 t당 95유로 또는 수입가의 50%에 달하는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이는 해당 수입품의 수익성을 없애고 러시아의 수익을 감소시켜 사실상 EU 시장으로의 반입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현재 러시아산 곡물에 대한 관세는 품목에 따라 0~6%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급격한 인상폭이 아닐 수 없죠. EU 회원국 55% 이상이 동의하고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이 찬성하면 즉시 발효될 예정입니다.
EU농민시위와우크라이나곡물갈등, 러시아제재강화의 배경
이번 EU의 강력한 조치에는 역내 농민들의 반발과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둘러싼 내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는 피해국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수입 관세를 면제해 왔는데요.
그러나 저렴한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대거 유입되면서 유럽 각국의 농민들이 경쟁력 약화를 호소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죠. 결국 EU는 우크라이나산 곡물에 대한 특혜를 축소하기로 했고, 이에 우크라이나가 불만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곡물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EU가 역내 농업 보호와 러시아 제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산 곡물이 EU 농산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 불과한 만큼, 실질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위기심화우려, 저소득층이 직격탄 맞을 듯
EU의 이번 조치로 러시아 곡물 가격 상승이 초래되면서 국제 곡물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밀 수출국인데, 상당량이 EU로 향해왔기 때문이죠. 공급량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식량 수입에 의존하는 저소득 국가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아와 빈곤이 확산된 바 있죠. 이번 EU의 조치로 식량 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EU의 관세 폭탄이 오히려 유럽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 안보를 해치는 불공정한 조치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침략 전쟁의 장본인인 러시아의 주장에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3 국 우회 수출과 우크라이나 곡물 불법 유통 차단 효과는?
EU는 이번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역내로 유입되는 러시아산 곡물의 급증과 함께, 러시아가 점령지에서 약탈한 우크라이나 곡물을 자국산으로 위장 수출하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곡물 유통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죠. 이로 인해 러시아 곡물 가격 상승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U를 거쳐 역외로 나가는 곡물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러시아가 우회 수출을 통해 영향력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산으로 위장된 곡물의 역내 유입을 실효성 있게 막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EU 당국은 WTO 규정상 안보 예외 조항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자의적 해석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제재의 범위와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러시아의 보복과 곡물 무기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우려
EU의 초강력 관세 부과에 러시아가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곡물 수출을 무기화해 세계 식량 시장을 교란하려 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곡물 거래 제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곡물 수출을 줄이거나 중단한다면 국제 곡물가 급등과 함께 식량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에 이어 식량까지 무기화하려는 러시아의 전략적 의도로 해석되는데요.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서방의 대러 제재와 이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이 맞물리면서 국제 교역질서가 왜곡되는 양상도 우려됩니다. 상호 견제와 응징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하고,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세계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곡물 시장 지각변동, 곡물관련주 상승 기대감 커져
한편 EU의 대러 곡물 관세 인상 소식에 국내외 곡물 시장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로 선물 가격이 오르는 한편, 곡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부 대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죠.
특히 증시에서는 식량안보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곡물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제분, 사료, 곡물유통등관련업종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수입곡물가격인상으로 인한 수혜와 함께, 정부의 곡물자급률향상정책에 따른 사업기회확대가 호재로 작용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곡물관련주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실제수익성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곡물가상승이 비용증가로 작용할 수 있고, 정부지원책의 실효성도 지켜봐 야한 만큼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사태장기화에 따른 수급불안도 변수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국제 공조와 세계 식량 시스템 재편 노력 절실한 시점
EU의 이번 조치로 촉발된 러시아 곡물 가격 상승과 국제 곡물 시장의 혼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식량 안보가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장기적으로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생산기반 확충, 기술 개발, 유통 효율화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수입선 다변화와 비축 확대 등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야 하겠죠. 나아가 식량 위기 대응과 세계 식량 시스템 재편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자국 이익만 좇는 보호무역과 경쟁적 규제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주요국 간의 협력과 WTO 중심의 다자질서 복원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식량 위기의 뇌관이 되고 있는 지금,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전쟁의 장기화는 식량 무기화의 악순환을 부추기고 세계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해법과 함께 식량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가 절실한 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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